■ 진행 : 변상욱 앵커 <br />■ 출연 : 양지열 /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부터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까지. 어제오늘 주요 직권남용 사건에 대해서 법원과 검찰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왜 그런지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<br /> <br />[양지열] <br />안녕하세요. <br /> <br /> <br />먼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. 결국 월성원전을 조기에 폐쇄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한국수력원자력쪽에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려라라고 밀어붙였다는 권력남용 또는 직권남용 이제 이걸로 걸려들어간 거죠? <br /> <br />[양지열] <br />그렇습니다.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업무방해가 됐던 부분인데요. <br /> <br />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범죄가 예를 들어서 무슨 사람을 때렸다 이런 것과는 다르게 어떤 직권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남용을 했는지를 일일이 구체적으로 밝혀야 되는 그런 종류의 범죄이지 않습니까? <br /> <br />그런데 법원의 영장담당 판사가 봤을 때 검찰이 청구한 영장에 의하면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소명이 안 됐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영장청구서를 보지는 않았지만 법원의 기각사유를 보게 될 경우에 검찰의 청구 자체가 다소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했던 부분이 있었던 게 아니냐. 내지는 그걸 증명할 만한 증거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소명이 부족하다. <br /> <br />혐의 사실에 대한 소명 자체가 부족하다고 본 겁니다. <br /> <br /> <br />산업부 공무원 2명이 이미 구속된 사유와 백운규 전 장관이 그것과 관련되어서 혐의로 등장한 건 좀 다른 문제가 되는 겁니까? <br /> <br />[양지열] <br />약간은 연결되어 있다고 봐야죠. 백운규 전 장관이 그렇게 월성원전을 조기 폐쇄하도록 시도하는 과정에서 뭔가 무리한 지시라든가 정책을 펼쳤고 그 과정에 그 일환으로써 흔적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산업부 공무원들이 이 문서를 삭제한 게 아니냐, 감사를 앞두고. 그렇게 봤던 건데. 말씀하신 그 두 사람 구속되고 한 사람은 불구속 사유가 돼서 기소가 된 산자부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재판에 넘겨졌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과의 백운규 전 장관과의 연관관계 또 이게 밝혀지지 않고 소명되지 않은 거죠. <br /> <br />뭔가 그 사람들에게 지시를 했다는 정도가 밝혀졌더라도 아마 영장 발부 가능성이 더 올라가지 않았을까.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209192753909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